자동차 배출가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수도건 부산 대구 운행 제한 12월~3월

자동차 배출가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보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계절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계절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필요성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출처: 누리집

 

내차 등급 확인 https://www.mecar.or.kr/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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