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작

오늘부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원의 방역패스 위헌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