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장금 최대 1000만원 30일부터 신청 방법 사이트 프리랜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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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월 29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당초 정부안이 30억 이하 였지만, 20억원이 늘어나 ’50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르면 30일 오후 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중 '사회적거리두기'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경우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여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약 370만개 사업체에 지급이 되며 1차, 2차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상 바로 우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책정기준은 매출감소율을 따져 2019년 대비 2020년 , 2019년 대비 2021년 , 2020년 대비 2021년등의 시기중에서 매출감소율이 가장 큰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매출규모도 2019년~2021년중 매출이 가장 큰 연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판단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외 특고 프리랜서 및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고용 소득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 지원금이 6월 중 지급됩니다.

 

개인택시 및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300만원은 6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200만원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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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은 내달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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